검찰, '해상인민군 사건' 故 이상규 소령 재심서 무죄 구형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총살된 고(故) 이상규 소령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9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소령의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재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남은 증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산형무소에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
검찰, '해상인민군 사건' 故 이상규 소령 재심서 무죄 구형

사천 항·포구서 선박 털이한 50대 남성 검거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야간에 항·포구에서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절도를 일삼은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사천시 삼천포 지역 항·포구를 돌아다니며 야간에 정박 중인 선박들에 침입해 공구류와 낚시용품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과 관계자 탐문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전북 군산에서 A 씨를 체포했다.그는 절취한 물건을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
사천 항·포구서 선박 털이한 50대 남성 검거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HMM·해사법원도 빨리 이전돼야"

해운 대기업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산변호사회가 이를 환영하면서 HMM, 해사법원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산변호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최근 국내 주요 해운 대기업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HMM·해사법원도 빨리 이전돼야"

일면식 없던 노인과 술 마시다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구형

일면식도 없던 노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해자 B 씨(80대, 여)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폭행을 당하던 B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
일면식 없던 노인과 술 마시다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구형

주요 교차로 80곳 개선 후 통행속도 20.1% ↑…지체시간 30.6%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주거·상업지역 인근 교차로의 차량 소통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2025년 생활권 주요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공단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정체 발생 여부 및 사고다발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80곳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차로 개선 등 교차로 전반에 걸쳐 개선했다.주요 개선안은 차량 소통 개선을 위해 교통량에 부합하는 신호 시간 변경 및 신호 등
주요 교차로 80곳 개선 후 통행속도 20.1% ↑…지체시간 30.6% ↓

박정훈 "찐윤은 이철규 정계 은퇴해야…멀윤 윤한홍 사과, 절박함 때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외친 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마저 위태롭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 내내 실권을 휘두른 이른바 진짜 찐윤(친윤 중 친윤)은 이철규 의원이라며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당내 친한계인 박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5일 윤한홍 의원이 '혼용무도 이
박정훈 "찐윤은 이철규 정계 은퇴해야…멀윤 윤한홍 사과, 절박함 때문"

지속가능한 북극 논의…'제10회 북극협력주간' 10~12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와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A Decade of Cooperation: Co-navigating a Sustainable Arctic Future)'를 주제로 진행된다.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다자협의체, 북극권 국가 대사관
지속가능한 북극 논의…'제10회 북극협력주간' 10~12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 거주·고용·직업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국토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재정착과 소득창출 지원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은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임시 거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교육청, AI·디지털 시대 인성교육 공청회 개최

부산시교육청은 10일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부산시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공청회는 올해 인성교육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내년 인성교육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부산교육청, AI·디지털 시대 인성교육 공청회 개최

하동 '정착형 0원 임대주택' 관심…청년 경쟁률 11.9대 1 마감

경남 하동군은 청년과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 높은 관심 속에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만~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이번 모집은 유형별로 청년 14호·신혼부부 11호·근로자 19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신청자는 청년 167명, 신혼부부
하동 '정착형 0원 임대주택' 관심…청년 경쟁률 11.9대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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