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갖고 난폭 도주했지만…경찰 시료관리 부실로 투약 '무죄'
경찰의 허술한 소변 시료 관리로 필로폰 투약과 마약운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한 채 경찰 추격을 피해 8㎞ 넘게 난폭운전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투약 여부를 입증할 핵심 증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