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2심 벌금 700만원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
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2심 벌금 700만원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직 유지
'부마민주항쟁 불법 구금' 60대, 47년 만에 '무죄'

'부마민주항쟁 불법 구금' 60대, 47년 만에 '무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 불법 구금됐던 60대가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판사)은 197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류 3일 즉결 처분을 받았던 60대 A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즉결처분에 앞서 같은 해 10월 16일 오전 11시쯤 부산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단체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시위에 가담한 혐
108층 랜드마크 꿈 접고…해운대 센텀 '노른자위' 결국 오피스텔 촌으로

108층 랜드마크 꿈 접고…해운대 센텀 '노른자위' 결국 오피스텔 촌으로

부산 센텀시티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자 '108층 랜드마크' 건립이 추진됐던 옛 솔로몬타워 부지가 결국 지역 유력 건설사 오너 일가의 오피스텔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공공성을 담보로 시작된 센텀시티의 핵심 부지가 기업의 개발 이익 추구와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 속에 '고급 베드타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부산시는 전날 건축전문위원회를 열고 신세기건설이 신청한 'SKY.V 센텀 복합시설 신축공사'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사업 시행
전재수, 박형준 오차범위 밖 또 따돌려…보수 텃밭 부산 '지각변동'

전재수, 박형준 오차범위 밖 또 따돌려…보수 텃밭 부산 '지각변동'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부산의 정치 지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부산 민심이 급격히 진보 진영으로 이동하면서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박형준 현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지난 4일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부산시장 다자
부산·경남 시민 절반 이상 "행정통합 찬성"…부산이 찬성비율 더 높아

부산·경남 시민 절반 이상 "행정통합 찬성"…부산이 찬성비율 더 높아

절반이 넘는 부산, 경남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29일 부산, 경남 지역 18세 이상 성인 404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53.6%로 절반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3년 35.6%에 비해 17.55%P 상승한 것이며 직전 조사인 지난해 9월 조사의 36.3%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한 수치다.
10년 도피한 전세사기 브로커…당시 담당 검사에 붙잡혀 재판행

10년 도피한 전세사기 브로커…당시 담당 검사에 붙잡혀 재판행

10년 전 조직적으로 전세금 대출 사기 범행을 벌이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브로커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 의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브로커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9월 26일까지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허위 대출자들을 모집하고 재직 서류와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미국 순방…'북극항로 중심' 글로벌 물류 협력

박형준 부산시장, 미국 순방…'북극항로 중심' 글로벌 물류 협력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 앵커리지와 놈, 라스베이거스 등 3개 도시를 순방한다.시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시장은 현지 시각 5일부터 6일까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와 놈을 차례로 방문해 북미 북극권 거점인 알래스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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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부산·경남(14일, 수)

[오늘의 주요일정] 부산·경남(14일, 수)

◇부산시-박형준 시장15:00 2026 출향인사 신년인사회(서울 롯데호텔)◇경남도-박완수 지사10:30 가족행복 정책간담회(도정회의실)18:00 창원불교연합회 신년하례회(창원컨벤션센터)◇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09:00 미래교육국 부서장회의(협의회실)13:30 1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강당)
[오늘의 날씨] 부산·경남(14일, 수)…아침 최저 -10~-2도 '꽁꽁'

[오늘의 날씨] 부산·경남(14일, 수)…아침 최저 -10~-2도 '꽁꽁'

14일 부산과 경남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도, 김해 -4도, 양산 -6도, 창원 -3도, 하동 -5도, 거창 -8도, 진주 -9도, 합천 -10도, 통영 -2도, 남해 -4도로 전날보다 2~11도 낮다.낮 최고기온은 부산 9도, 김해 8도, 양산 9도, 창원 8도, 하동 9도, 거창 8도, 진주 8도, 합천 9도, 통영 8도, 남해 8도로 전날과 비슷하다.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200만 원 찾아준 환경관리원…감사장 수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200만 원 찾아준 환경관리원…감사장 수여

새벽 거리 청소 중 현금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준 환경관리원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부산 남구는 소속 환경관리원 황은철 씨가 분실물을 찾아준 공로로 13일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남구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7일 새벽 5시경 관내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길가에 떨어진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현금 200여만 원이 들어 있었다. 황 씨는 지체 없이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 가방을
학대받은 동물과 가해자 '분리 조치'…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학대받은 동물과 가해자 '분리 조치'…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학대받은 동물이 소유권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자에게 다시 반환돼 '재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동물 학대 행위자가 기소될 경우 재판 확정 시까지 동물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총 5825건에 달한다. 2020년 992건이었던 발생 건수는
기장군, 60세 이상 무료 선별검사 상시 운영

기장군, 60세 이상 무료 선별검사 상시 운영

부산 기장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기장군은 기장군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선별 검진을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군민이라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기장군보건소(1층 치매상담실)나 정관보건지소(4층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군은 "검진 결과
부산진구 도로서 역주행 화물차, 교통사고 후 전도…1명 경상(종합)

부산진구 도로서 역주행 화물차, 교통사고 후 전도…1명 경상(종합)

13일 오후 4시 22분쯤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가야고가 밑 도로(백양터널-개금주공 사거리 방향)를 주행 중이던 3.5톤짜리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1톤짜리 트럭과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이날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3.5톤짜리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화물차량이 개금주공 사거리-백양터널 방향 도로 2개 차로 모두에 걸쳐 넘어져 해당 도로는 통제되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양산시, 재난관리평가 대비 실무자 회의…"재난 대응 역량 강화"

양산시, 재난관리평가 대비 실무자 회의…"재난 대응 역량 강화"

경남 양산시가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과 2026년 재난관리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양산시는 1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재난관리평가 대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올해 평가 추진 방향과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 부서별 추진 현황 점검 및 미비점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시는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예방·대비·대응·
부산 사상구,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집

부산 사상구,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집

부산 사상구는 '2026년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청년 모임이나 단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가진 청년모임 3개 팀을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청년공간 '사상청년브릿지' 활용 사업 수행 1개 팀과 자율선정분야 2개 팀을 모집한다. 모집된 팀은 팀당 3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모집 대상은 이날 기준 거주지나
오태완 의령군수 "심려 끼쳐드려 사과…군민 신뢰 회복하겠다"

오태완 의령군수 "심려 끼쳐드려 사과…군민 신뢰 회복하겠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이번 일을 깊이 새기며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세를 돌아보겠다"고 말했다.오 군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오 군수는 "아직 사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
김혜란 창원시의원·前 시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김혜란 창원시의원·前 시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김혜란 경남 창원시의원과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비서관 A 씨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3일 김 의원과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작년 5월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의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회견을 열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역 11개 여성단체도 마치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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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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